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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맞춰 함께 진행 추진여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을”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17 박민규 선임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가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라며 ..

카테고리 없음 2024. 7. 17. 14:49

“기밀” 이유 공개 거부했던 대통령실 내선번호군사법원 요청…‘누가, 언제 지시했나’ 확인 가능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실 내선전화’의 통신기록을 받아보기로 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7일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7월28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박 대령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에서 “해당 번호로부터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이후부터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시작..

카테고리 없음 2024. 7. 17. 14:38

민주·국민의힘 의원 3명 제헌절 재공휴일화 법안 발의 2023년 7월16일 국회의사당에 제헌절 기념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한국의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닐까?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이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되자 사용자 쪽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 전까지 제헌절은 1950년부터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다.최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

카테고리 없음 2024. 7. 16. 16:50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했지만쿠팡, 골프 빗대 “과한 업무 아냐” 2020년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장덕준씨 아버지 장광씨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쿠팡 물류전문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2020년 숨진 장덕준(당시 27살)씨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회사와 유족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미 산업재해가 인정됐지만, 회사 쪽은 “골프를 쳐도 그 정도는 걷는다”며 업무 과중을 부인했다. 반면 유족 쪽은 “축구장 2배 공간에서 고작 2명이 일해 뛰어다닐 수밖에 없..

카테고리 없음 2024. 7. 16. 12:51

기사와 무관한 운전자 관련 자료 사진/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횡단보도. ⓒ어도비스톡/뉴스1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2024.7.3) ⓒ뉴스115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의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 사상자가 발생,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2) ⓒ뉴스1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에 대해서는 외부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

카테고리 없음 2024. 7. 15. 14:3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연임 도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8113자 분량의 출마 선언문에서 민생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단어는 선언문에 등장하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변화된..

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13:43

공수처, 변호사 지인과 나눈 통화파일 확보지난해 8월9일 ‘임 사단장 책임론’ 일던 시기“내년쯤 별 4개 만들 것” 인사 개입성 발언도지난 3월4일 “괜히 끼어들었다, 내버려둘 걸”사진 크게보기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가 ‘내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카테고리 없음 2024. 7. 9. 23:17

김건희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사건 주범블랙펄 이종호 대표도 모임 멤버로 알려져이 “임성근 모른다”…임 “만난 적 없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골프 모임 의혹은 임 사단장이 해병대 인맥을 통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인데, 공수처는 해병대 고위직이 포함된 사진 등을 확보했다.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ㄱ변호사를 불러 해당 모임이 만들어진 계..

카테고리 없음 2024. 7. 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