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파열음 커진다…“체포영장 막으면 불법” 간부의 ‘항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 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호처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차장 지시를 경호처 간부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내부 균열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11일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에이(A)4 용지 3쪽 분량의 글이다.

게시자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로 보기 어렵다’며 응해야 한다. 관저 보호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적었다. 국가정보원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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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게시글 작성자가 소속된 부서장이 김 처장의 삭제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저지 뒤 경호처 일반 직원들의 반발 기류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중간 간부까지 대놓고 ‘항명’하는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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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김용현(전 경호처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은 여전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